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의 실체를 보다

최근 양부모에 입양된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의 분노를 가했으며, 현재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05 한겨레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437.html?_fr=mt2

학대 아동 3만명…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2021.01.06 조선일보

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1/06/TPBQMR3RQRCDDGCHKKGWF544DM/

정인이 양엄마 정신과 치료 받았지만, 법원은 입양 허가

 

[첫 번째 의견]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했을까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의 죽음 이후에도 이렇다할 해결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뒤늦은 사과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학대와 달리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 아이는 구조요청을 했지만, 국가 시스템은 아이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인이의 위탁모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동안 국가의 추적관찰 후, 진정으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가정에 한해서만 자녀등록을 해주다 보면 이번과 같은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아동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보니,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부모에게 아이가 돌아가는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문득 어제 읽은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의미한 말단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의견]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3번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것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피해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여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전문 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조치가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진 것입니다. 결국, 전문 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시설의 수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문 인력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체계부터 갖추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내 의견]

아동학대, 장애인, 부부 학대 등 복지 부분에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관련된 문제는 왜이리 안일한 판단이 많을까싶습니다. 오히려 가정이라는 틀 속에 있기에 더 자세히보고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들도 보면, 가정 일이기에 아무 일 없겠지, 간단한 불화정도겠지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분명 복지관련 공부가 된 사람일텐데도 판단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관련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높고, 힘들기에 부서이동이 많으니 그만큼 한 분야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비효율적 업무 분담, 부서 배치가 낳은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업무 배치방식, 복지관련 메뉴얼 작성을 통해 더 전문화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당장 불타오르는 아동학대문제만 보고 대충 뒤덮는 제도변화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학대관련 변화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