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지원? 논란

2일 전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차 지원의 선별적 지원과 다르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하여 최근 혼선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10 한겨레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8108.html

[사설] ‘전국민 재난지원’ 논쟁 가열, 국민 혼선 없어야

 

2021.01.10 한국경제

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11062991

[사설]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洪부총리, 이제라도 그 소신 지키시길

[첫 번째 의견]

여당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국민에 '재난위로금'을 줘야한다며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데, 저는 이것이 다분히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의도로 보입니다. 보편 지급이 그토록 옳다면 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여 지급했나요?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지만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갑 사정이 나아진 사람도 분명 있는만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면 선별 지급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견]

기존에 2차, 3차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을 했으면서 갑자기 4차 지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지금 1000명을 넘는 숫자에서 간신히 600명대로 돌아온 만큼 단기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이후 장기적인 피해 및 4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코로나 확산을 막고 영업 제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인 듯 합니다.

 

[내 의견]

지금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특정 업종은 이 시기에 호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른 업종은 불황을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국민 지원은 적절하지 못한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건 동감하지만, 특정 업종은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채무는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없이 제공하는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야기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될수록 그동안 버텨오며 피해입은 집단과 사람들에게 선별적 지원이 현상황에서는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