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선정, 앞으로의 과제는?

공공 재개발 지역이 8곳 선정이 새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 과제도 있고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0.01.15 경향신문

m.khan.co.kr/view.html?art_id=202101152021005#c2b

[사설] 첫 삽 뜨는 공공재개발, 과제도 적지 않다

 

2021.01.16 중앙Sunday

n.news.naver.com/article/353/0000038736

공공재개발 8곳 선정…추가 공급 물량 50%, 공공임대로 환수

 

[첫 번째 의견]

저도 재개발과 관련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전에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몇몇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나서 오늘 기사를 가져와봤어요 우리가 사는 곳과 관련이 있는 기사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사실 기사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공공재건축 등을 함께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공공재개발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가운데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국가가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것이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개발로 생겨나는 주택의 1/4 정도를 노인이나 청년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준다는 의의도 존재하구요.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투기를 막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투기를 막기위한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두고봐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투기를 막기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기도 하구요. 그러나 정책의 취지만큼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의견]

최근에 세종시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사가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기존의 경관을 제거하고 원주민의 문화를 도려낸 다음에 새로운것을 증축하는것, 도시 재생은 기존의 원주민의 주거와 문화를 유지한채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이 시도하고 잇는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죠. 도시재생 사업 권역 거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오히려 원한다는 건 조금 놀랍네요. (도시재생쪽을 선호할 줄 알았습니다) 도시재생의 철학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역시 현실은 다르군요.
사실 매 정권마다 뉴타운,공공재개발,도시재생,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낙후 공간들을 개선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

 

[세 번째 의견]

이번 공공재개발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집값을 바로잡아 서민들의 숨통을 좀 틔여주면 좋겠습니다. 규제완화 인센티브 대신 물량 일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정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정책이 정치인들의 잇속이 아닌, 진장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식으로 의견을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기사에서 본것처럼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 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큰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보니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등이 있는데 취지는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정치적 이유로 이것들이 활용되진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서울 내에 많은 지역이 해당될 것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거나 투기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