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일명 세금퍼주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식 공약과 함께 코로나 특별 지원금은 누구에게 또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지원해야하는지 논쟁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28 이데일리
n.news.naver.com/article/018/0004839499
[사설]여야 모두 뛰어든 '세금 퍼주기', 나라 곳간 누가 지키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 “세금으로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를
n.news.naver.com
2021.01.28 한겨레
n.news.naver.com/article/028/0002530496
[사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당정청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큰 원칙 아래 제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원칙적인 찬성
n.news.naver.com
2021.01.28 동아일보
n.news.naver.com/article/020/0003335273
이렇게 고통은 평등해진다[오늘과 내일/박중현]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
n.news.naver.com
[첫 번째 의견]
국가 재정도 걱정해야 하지만 한계 상황에 내몰린 피해 계층을 돕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통신비 할인 같은 보편적 지원을 지양하고, 취약 계층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양극화를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끔찍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들 코로나를 조심하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 걱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위해서라도 양극화를 줄이는 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
당장 필요한 대상에게 세금 사용은 언제나 찬성입니다. 단순히 포퓰리즘식 공약이 아니라 하루에도 생계가 위험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희망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불공평해보이는 특별 지원금이 좀 더 힘들고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함으로써 다같이 힘을내자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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