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개선은 없는것일까?

청문회를 회피하고 야당, 여당의 의혹와 의문 없이 높은 자리에 사람을 올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사람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같으면서도 이를 남용하면 또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26 중앙일보

news.joins.com/article/23978357

[사설] ‘맹탕 청문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첫 번째 의견]

사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횟수가 유독 늘어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제사항으로 하면 야당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예상되니 뾰족한 해법도 잘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의견]

이번 정권이 장관들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는 횟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 문제가 시끄럽다는 반증이겠지요. 청문회의 유명무실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실효성도 보이지 않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만 낭비하는 청문회가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민주주의 몰락으로 갈 위험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의견]

청문회 의도는 좋고 필요한 부분같아보입니다. 일명 인맥으로 무능력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보다 청문회를 통해 그 사람의 의혹과 의문을 해명하고 제격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정치 각 정당간의 세력싸움으로 청문회를 이용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듯해보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학우가 말한 것처럼 뾰족한 해법이 보이질 않네요. 그러나 청문회 제도는 좋은 의도와 목적인 것같기에 개선점을 통해 잘 도입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