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 이후, IT기업들의 트럼프 제재

트럼프가 트위터를 정지당하며 플랫폼이 사람의 자유권리를 제한해도 되는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습니다.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21 미디어오늘

n.news.naver.com/article/006/0000106408

미국 IT기업들의 트럼프 퇴출,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2021.01.20 경향신문

n.news.naver.com/article/032/0003054904

[송두율 칼럼]트럼프의 유산

 

[첫 번째 의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의 조치가 이른바 '테크래시' 논쟁을 더욱 가속화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트럼프의 폭풍 트윗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누려놓고 임기 말에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네요ㅋㅋ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트럼프를 계기로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음을, 깨지기 쉬운 것임을 많은 사람이 알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의견]

기사에서 지적해준 대로 제한의 기준을 오로지 플랫폼이 담당한다면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질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재는 특정 정권이나 기득권을 위한 기형적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겠죠 제재보다는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견]

기사에서의 지적대로 하나의 사기업에 불과한 플랫폼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한 사람의 계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아남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시장 원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판단도 듭니다. 트럼프의 몰락으로 아직 미국의 정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음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럼에서의 지적처럼 새로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바이든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이념적 노선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속국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새로운 앞날을 응원하며, 그들의 새로운 행보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내 의견]

플랫폼과 관련되어서 지난 발제에서 토론한 것이 생각나네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수록 기사와 같은 논란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게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하나 매번 고민이 생깁니다. 저에게 플랫폼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발한 기술력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횡포, 그들의 행동이 기본 권리와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자유만을 추구하면 플랫폼이 원할하게 돌아갈까?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광고에 진절머리가 나기도 했는데, 또는 부적절한 글이나 허위 글을 볼때면 이를 제재해주면 안되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 플랫폼이 나온지 얼마안되었기에 이렇게 질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맞춰가며 플랫폼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