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 조작, 왜 진전이 없고 숨기려고만 하는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으로 검찰의 기소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떤 진전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23 조선일보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3/RVL76O2V5ZEZZHBS3JUA37V7VQ/

[사설] ‘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 선 수사·재판

 

2021.01.10 한겨레

n.news.naver.com/article/028/0002527999

중앙지검, 울산 하명수사·채널A 검언유착 해 바뀌어도 ‘검토 중’

 

[첫 번째 의견]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큰 사건인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할텐데, 이성윤 지검장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럴수록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만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전형적인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 조선의 정치와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검찰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 책 ‘모든 권력은 간신을 원한다’와 이 사건을 연관지어 생각해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내 의견]

정치라는게 참 자기사람 챙기기, 자기 편 앉히기가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같이 노력해왔으니깐, 같이 이자리까지 오기 위해 온갖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 밥그릇 챙겨야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그 행동이 불법은 아니길 바랬지만, 사람 챙기기에는 안보이는 불법적인 영역을 오고가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닌거같은데 정치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