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재벌 봐주기는 사라진건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으며 삼성 봐주기, 재벌 봐주기 판도가 바뀌는 듯 보입니다. 두 기사를 보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1.01.18 한겨레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9296.html

[사설]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

 

2021.01.19 매일경제

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1/57294/

[사설] 글로벌 기술전쟁 한창인데 다시 리더십 위기 빠진 삼성전자

 

[첫 번째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를 표했고 진보 언론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된 의미 있는 판결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이 감옥에 가는 것이 삼성에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 있게 들려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의견]

호재냐 아니냐는 삼성 임직원 개개인의 입장과 핵심 경영진의 입장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벌에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의미 있다는 한겨레 논조에 동의합니다. 경제적 파급력을 들어 낮은 형량을 주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무척 불공정했고 자본 논리에 절대적인 가치들을 매몰시켜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공고히 하는 배경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2년 6개월이란 형량도 재계 거물로서의 입장이 충분히 참작 된 결과였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공백의 결과가 얼마나 문제가
될 지는 몰라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내부 인사도 점차 세대교체가 이루어질텐데  우리 세대가 사회의 주력이 될 날을 생각하면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불신을 계속 안고 가는 건 피로할 것 같습니다.

 

[내 의견]

이재용의 실형은 큰 의미이자 경영 판계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일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봐줘야한다, 믿고 밀어줘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처럼 실형을 받은 것은 이제 특수 기업봐주기가 없어지는 듯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삼성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하여 불법 승계, 뇌물을 사용하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것이고 이번 사건으로 다른 기업들도 주의깊게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특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의 정도가 심하고 다른 기업도 악용할 수 있을 행동은 제재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재용의 실형은 경영계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